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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성희롱을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2) 기록을 남기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두고, 지속적인 성희롱의 경우 녹음을 하거나 컴퓨터를 통한 성희롱의 경우 갈무리를 통해 내용을 저장해 둔다. 이렇게 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상급자나 고충처리기구, 노동조합,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한다.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한다.
(4) 관계기관에 법적인 구제를 신청한다.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1544-5050
http://www.molab.go.kr)나,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3477-4076~7 http://www.moge.go.kr)에 진정이나 신고를 한다.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
(6)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성희롱 관련 기타 법조항
-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형법 제 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
